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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C]일본의 최근 의료제공(병원)제도 개혁과 논쟁
니키 류 일본복지대학교상담역·대학원특별임용교수
2017년 11월 10일 (금) 14:16:36 윤종원 기자 yjw@kha.or.kr
   
▲ 니키 류 교수
한일 양국 모두 민간병원 중심이고 OECD 가입국중에서 가장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은 다음의 5가지 점에서 한국과는 다르다.

첫째 의료법인 병원의 개설자는 원칙적으로 의사로 한정돼 있다. 둘째 도도부현의‘지역의료계획’에 따라 병원신설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셋째 일본에서 병원 도산은 매우 적다. 넷째 일본에서 병원의 IT화는 아직 늦어지고 있다. 다섯째 일본에서는 병원의 보건·복지분야로의진출, ‘복합체’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의료제도 개혁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지역의료구상’의 2가지가 큰 기둥이다. 베이비붐 세대 전원이 후기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료단체 간에서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지만, 몇 가지 점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지역 실정에 따라 고령자가 가능한 한 정든 지역에서 그가 가진 능력에 따라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장기요양) △개호예방 △거주지 △자립적인 일상생활의 지원이 포괄적으로 확보되는 체계 등 5가지 구성요소로 이뤄진다.

‘지역의료구상’의 목적은 병원완결형 의료에서 지역완결형 의료로의‘전환’과‘경쟁에서 협조로의 전환’이다.

이것은 2013년‘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47개도도부현의 의료권 단위로 4개 종류의 병상기능(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의 필요 병상수를 추계해 행정당국·의사
협회·병원단체 등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2013년‘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 보고서’도‘고치는 의료’에서‘치료·유지하는 의료’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4월에 발족한 것은 4개 법인 뿐이다. 앞으로 병원 재편이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만, 그 주역은 지역의료연계추진법인이아니라, 대규모병원그룹·복합체주도의 병원M&A가 우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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