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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개정방향 토론 장 열려
국가생명윤리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 개최
2017년 11월 08일 (수) 11:15:05 최관식 기자 cks@kha.or.kr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제2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11월8일 오전 10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논의를 진행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총 9차례에 걸쳐 유전자편집,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해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윤성 원장은 그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쟁점별로 요약 발표했다.

또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철 교수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생명윤리 법·제도 개정 모델에 대해 발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바람직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이오·의료분야의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을 뒷받침할 생명윤리법의 개정방향과 이를 위한 의료계, 과학계, 윤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생명윤리분야의 첨예한 윤리적인 이슈를 실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여기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차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관협의체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법조계 및 윤리·종교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돼 생명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포럼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연간 2~3회 생명윤리정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담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 생명윤리분야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합리적인 논의 구조 아래에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정부도 윤리와 과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생명가치 고양과 과학기술발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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