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건복지위 예산 편성 두고 문재인케어 공방 지속해
11월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재정절감 대책 수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장성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돼 왔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6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 조정 기전 마련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적절한 재정절감 대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건강보험료의 인상 가능성과 인상 정도를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준비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그 사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과 함께 적정 수준의 국고지원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민간 의료보험사의 반사이익 역시 가입자에 귀속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케어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법정기준에 맞는 예산확보를 당부했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이 5천300억원 증액됐는데 이는 10.2%에 불과한 것으로 법정 국고 지원 한도인 총 건보수입의 14%에 크게 못 미친다”며 “14%를 국고 지원하려면 추가로 2조7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올해보다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천300억원 예산 증액은 턱없이 부족하다. 내년 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가 시행되면 줄어드는 예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당의 오제세 의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기준에 미흡하다. 원칙적으로 법에 맞게 하려면 2조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산 당국에 법적인 책임한도까지 예산을 늘려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케어 예산 추계에 문제가 있다며 재정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려 한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지속할 경우 오는 2023년부터 2027년 사이 총 52조5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며 “현행 건보 보장률을 유지할 경우 2026년 한 해에만 111조원이 넘는 건보 지출액이 발생하고 10년 후에는 건보 지출액이 지금보다 1.96배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에 2016년 4대 중증질환 실행계획에 포함된 600여 개 비급여 항목 예산 추계가 미진하다고 나타났는데 이에 6배가 많은 3천80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예산 추계를 어떻게 정확히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평균 3.2% 수준으로 건보료를 인상하면 2016년에는 8% 수준에 도달하고, 더 이상 건보료를 인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서 "수십조원을 들여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 합의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 중장기 예산 상황을 고려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심도 깊게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