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는 정부가 국민에게 선심을 쓰는 것인데 이를 의료기관에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의사들을 포함해 보장성 강화 그 자체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는 게 중요합니다. 의정 간 대화 창구가 열리려면 수가정상화 로드맵이 보장성 강화 계획보다 앞서 제시돼야 합니다.”

11월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첫 참석한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속가능성과 건강보험 재정 정상화라는 큰틀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의 보장성 강화에 누가 반대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예비급여의 경우 적응증을 제한하고 횟수를 통제하면서도 본인부담 비율이 90%인데,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비급여 통제 목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또 12월로 못박은 기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건강보험의 근본 틀을 바꾸겠다면서 어떻게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잡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기존 수가의 적정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한된 재정을 감안할 때 보장성 확대 이전에 수가 정상화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조 5천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저수가에 대한 원가 보전을 하고 남는 돈으로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

그는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5년간에 걸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앞서 수가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그래야만 정부가 단지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얘기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정 간 본격적인 협의 시작은 정부가 수가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합의한 후가 될 것”이라며 “그러자면 2개월 이내에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야 하며, 일정을 고집한다면 파국은 불가피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적정수가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기한에 목 맬 일이 아니라는 것.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주어진 일정을 강행한다면 12월10일 전국집회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고 점차 단계를 높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오늘 건정심에서 정부도 의료계의 주장에 일부 공감, 수위조절이 있을 것이란 느낌을 받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정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일부에서 의협 비대위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화창구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전권을 부여한 비대위로 단일화됐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에 나서겠다”며 “언제든지 보건복지부와 대화하고 의논하겠다는 게 비대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