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복지위, 국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문재인케어 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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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종합]복지위, 국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문재인케어 함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1.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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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정 확보 방안 보완 ’VS 야 ‘재정 파탄 우려’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해결 방안 부각은 위안

지난 10월1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10월31일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문재인케어’에 함몰된 국정감사로 평가된다.

10월31일 종합 국정감사 역시 문재인케어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정의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가장 큰 우려로 지적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보완을 통해 강력한 추진을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야당에서는 문재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하고 차기 정권의 존립 조차 위험이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했다.

이러한 의견이 대립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케어 추진에 있어 재원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방향성은 여야를 떠나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방향성이 맞다면 충실하게 준비하고, 소통해 정책을 현실화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야당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지적처럼 재원조달 방안을 보완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행 정부 국고지원을 법제화 한다면 추가지원액이 2022년까지 29조원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매년 급여비 1%만 절감하더라도 3조7천억원이 줄어들 수 있어 재원조달 보완대책을 잘 세워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역시 “이번 문재인 케어 재정추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추계했다”며 “조금 낙관적으로 추계하면 보다 나은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재원조달에는 큰 염려 없다”며 “야당에도 충분히 설명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 역시 가장 기대하는 정책으로 문재인케어를 꼽고 있다며 전체적인 보완을 통해 일관성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비급여를 급여화 했을 때 의료행태가 어떻게 변화할지가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며 “우려하는 쪽에서는 대대적인 의료폭증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와 의료폭증을 막을 수 있는 대안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케어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준비성·내용성·지속가능성 등은 낙제점이라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매년 3.2%의 보험료율 인상 및 법정준비금 10조원 사용 계획을 밝히면서 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 내내 실현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 자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재비급여 현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환제 환급금액 현황자료 등을 통해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며 정부의 조급한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문재인케어 취지에 동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 마져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문재인케어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 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에 박 장관은 “오른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준비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최대한 잘 준비하고 수가체계와 맞물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계획을 짜고 있는 만큼 계획에 맞춰 중간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문재인케어에 함몰된 국정감사에서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국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국정감사 동안 거의 질의조차 없었던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지역별 종별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지방 중소병원이 법정간호인력을 채우지 못한 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방과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에 대한 일정부분 소득세 감면 △일정기간 지방 근무를 조건으로 한 지방 국립간호대 정원 외 특별전형 실시 △남자 간호사 공중보건 간호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입원료 수가 인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제 대부분의 간호사가 입원실에서 근무를 하는 만큼 입원료 수가를 인상해 간호인력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도 참고인으로 나와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홍 회장은 “간호사 수요가 늘어난 게 직접적인 간호사 부족의 원인”이라며 “전체 간호사 중 50%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20%는 공단, 심평원, 보험사 등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늘리면서 그나마 지방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지방에는 무간촌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간호대 정원을 지금 확대한다고 해도 5년 뒤에나 배출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의 간호인력 부족 상황은 지방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초토화 시키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지방 병원들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지방 병원들은 법정 간호인력을 채우지 못해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어려운 현실을 건의도 하지 않는다”며 “현장 조사를 나가려고 하면 내려오지 말라고 한다. 법정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일본의 준간호사 등과 같은 간호인력 다양화라며 2년제 간호대를 나온 초급 간호사가 있을 수 있고 편입학을 통해 간호사를 늘리는 방안, 간호조무사를 교육시켜 초급간호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회장은 “병원들이 처우개선과 수당을 대폭 올리고 있지만 절대적인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러한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간호인력종합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은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사람 중심으로 수가를 조정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오는 11월 발표할 간호인력종합대책은 처우개선을 통한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 병원 근무자 소득세 감면은 기재부와 상의해 보겠다. 또 지방병원 근무를 조건으로 면허를 주는 것은 고려를 해보긴 하겠지만 다른 법리적 충돌 문제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공중보건의 제도는 국방부 사안으로 병력 자체가 부족해 대체병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방부와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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