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검토 후 문제가 있다면 기준 바꾸겠다”
“정부가 앞장서 중소병원을 죽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질 평가 기준으로 인해 중소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질 평가와 의료기관 평가 등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되어 있다”며 “간호사 수 역시 상급종합병원이 기준이 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질 평가와 의료기관 평가 지표 등에는 성인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연구전담의사 등 중소병원은 불가능한 지표들이 대다수로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
전혜숙 의원은 “심평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평가 등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 밀어주기다”며 “중소병원은 각 지역에서 위급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 중소병원을 죽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전혜숙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가 없어 병상을 운영하지도 못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도 구하기 힘들어 응급구조사를 간호사 대신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질 평가 기준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한 간병인력 역시 간호사당 환자수는 적고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는 많다며 정말 필요한 평가 지표는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중소병원에서 전혀 할 수 없는 지표가 심평원의 의료질 평가에 들어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혜숙 의원은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물었다.
전혜숙 의원은 “벌써 6년 전부터 지적했지만 지금까지도 토의중이고 논의 중”이라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질 평가는 출발 자체가 선택진료 보상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면밀히 검토해 다른 문제가 있다면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