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등 사람중심으로 수가 개편…내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준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형병원 만성질환 진료 수가를 현재보다 낮추고 병상수 확대를 막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3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노인인구가 매년 5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의료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인력 중 의사와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대형병원 쏠림현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지적에 박능후 장관은 “내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수가체계를 설계하고 대형병원은 만성질환 진료시 현행 수가 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를 포함해 여러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형병원들의 병상수 확대도 막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현재 빅5병원은 2천병상 이상으로 대형병원들이 많아 한국은 병원 왕국처럼 보인다”며 “1천병상을 기준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2, 제3병원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방은 의사와 간호사를 구하기도 산부인과가 없는 곳도 있다”며 “의사들도 수가가 낮아 외과 등 기피 과목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의료정책이 잘 못 됐기 때문으로 의료계와 상의해 바람직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의료전달체계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등 1차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수가체계 개편에 검사, 처치 등 기계보다 수술 등 사람 중심으로 수가를 더 보상해 자연스럽게 외과계에 지원자들이 증가하도록 정책방향을 잡겠다”며 “의사와 간호사 증원 문제는 11월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