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세감면·간호대 정원 외 특별전형·공중보건 간호사 제도 등 제안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3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지역별 종별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지방 중소병원이 법정간호인력을 채우지 못한 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문제를 해결책으로 김 의원은 △지방과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에 대한 일정부분 소득세 감면 △일정기간 지방 근무를 조건으로 한 지방 국립간호대 정원 외 특별전형 실시 △남자 간호사 공중보건 간호사제도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입원료 수가 인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잦은 간호사 이직으로 간호사의 의료기관 활동률이 51%에 불과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김 의원은 “실제 대부분의 간호사가 입원실에서 근무를 하는 만큼 입원료 수가를 인상해 간호인력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으로 인해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병원운영을 포기할 정도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간호조무사 활용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46.6%의 임금이 최저 임금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의 부당한 대우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라도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우얼 간호인력종합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은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사람 중심으로 수가를 조정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오는 11월 발표할 간호인력종합대책은 처우개선을 통한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이 제시한 개선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지방 병원 근무자 소득세 감면은 기재부와 상의해 보겠다. 또 지방병원 근무를 조건으로 면허를 주는 것은 고려를 해보긴 하겠지만 다른 법리적 충돌 문제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공중보건의 제도는 국방부 사안으로 병력 자체가 부족해 대체병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방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