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문재인케어 홍보비로 약 26억원을 두 달도 안되는 기간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문가들을 동원해 언론에 기고한 후 언론 기고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3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문재인케어 홍보비 내역’을 토대로 홍보비 집행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의 지적은 복지부가 문재인케어를 찬성하는 입장의 전문가들의 기고를 유력언론에 게재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홍보비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날 김상훈 의원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유력 언론 매체에 기고를 하도록 했다”며 “신문에 기고한 윤석준 교수는 1천만원, 정형선 교수는 750만원, 심지어 현 박능후 장관도 특별 기고를 하고 언론사에 돈을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약 2달가량 문재인케어 홍보비로 26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된 26억원의 홍보비에는 TV 광고 299회, 라디오 216회, 극장 광고, 택시, 버스 광고, 언론 기고 비용이 포함됐다.
김상훈 의원은 “정말 짧은 기간에 여러 매체에 무차별 살포식 26억원을 아주 짧은 기간에 사용했다”며 “각종 광고 말미에 ‘이 광고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제작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게 아닌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26억원이면 송파 모녀 자살 사건과 같이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국감에서 여러가지 지적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제가 있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26억원을 집행한 것은 문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정부 임기내에는 병원비를 안낼 수도 있지만 이 정부가 끝나면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조급하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케어가 잘되려면 광고를 할 때가 아니라 건강보험심의정책위원회와 논의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사 기고후 비용이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면서 “국민들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해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