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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 상승
건보료 최대 225만원, 평균 4만7천원 올라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전환시 최대 224만원 줄어
2017년 10월 31일 (화) 15:20:14 오민호 기자 omh@kha.or.kr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건보료가 최대 225만원이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최대 224만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월31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2016.10~2017.9)’을 보면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상승한 인원은 74만32명으로 평균 4만7천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크게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대구에 사는 A씨로 직장에서 근무중일 때 월 2만6010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227만7320원이 부과됐다. 무려 225만1310원이 상승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기도에 거주중인 B씨는 직장재직 시 월27,540원을 건보료로 냈지만,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224만 9,780원이나 더 올랐다.

반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가 감소한 인원은 41만2327명이으로 평균 3만5천원의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D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전환 후 2만9070원으로 224만8250원이나 납입액이 줄었다. 서울에 사는 E씨 또한 월 224만6720원이 준 3만600원으로 부담액이 크게 낮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재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건보료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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