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協, 제2기 전문병원 의료분쟁 건수 오히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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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協, 제2기 전문병원 의료분쟁 건수 오히려 줄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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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의료분쟁 건수 증가 됐다는 기동민 의원 주장 반박
비교군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로 ‘의료분쟁 건수’ 증가 주장은 문제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정규형)가 ‘전문병원 의료분쟁 건수가 증가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의 주장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오히려 제2기 전문병원의 의료분쟁 건수는 줄었다면 반박했다.

전문병원협의회는 10월27일 반박자료를 통해 비교군도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 가지고 의료분쟁 건수가 늘었다는 주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10월26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은 ‘믿는 환자 발등 찍는 전문병원?’ 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전문병원 의료분쟁 건수가 512건이 발생하고 제2기 전문병원 분쟁건수와 분쟁발생 기관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문병원협의회는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원 모두 의료분쟁 증가로 몸살을 앓았다”며 “국내 의료기관 전반에서 분쟁건수와 분쟁발생 기관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과는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시행과 함께 환자 권리의식이 향상됐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전문병원협의회는 기동민 의원이 다른 비교군도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을 가지고 ‘의료분쟁이 늘었다’는 주장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제1기 전문병원 마지막 연도인 2014년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를 보면 각각 128건, 60건인 반면에 제2기 전문병원 시작 원년인 2015년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각각 99건, 46건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전문병원협의회는 “다만 가수 신해철 씨 사망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법이 시행돼 2016년 전문병원의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전년보다 2건, 16건 늘어났지만 이는 전문병원뿐만 아니라 국내 병원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같은 기간 국내병원 전체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216건, 124건으로 증가됐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도 40건과 52건으로 늘어났다.

전문병원협의회는 “결국 기동민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중증도 환자가 많은 전문병원 특성과 일명 신해철법 통과 이후 의료계 전반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더 큰 문제는 비교군도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 일방적으로 차용, 반영해 엉뚱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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