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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100% 비급여 의료기관, 5년간 2배 늘어
의약품만 받은 의원 860개 증가…건보 없이 비급여 진료만으로 운영
김상훈 의원, 문재인케어로 이들 마저 보장할지 의문
2017년 10월 26일 (목) 11:23:17 오민호 기자 omh@kha.or.kr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단 한건도 없이 오직 비급여만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지난 5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건보청구 부재 의원 현황(2012~2017)’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실적 없는 폐업 의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0건인 의료기관이 2012년 895개에서 2017년 6월 현재 1천755개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 없이, 오직 비급여 진료행위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5년새 860개나 증가한 셈이다.

전문과목별로는 일반의 진료기관 393개에서 748개으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또한 387개에서 606개으로 대폭 늘었다. 치과 또한 54개에서 179개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515개)와 서초구(96개)에 주로 분포했다. 부산 진구(85개), 대구 중구(51개), 대전 서구(29개) 순으로 몰려 있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성형외과 또는 건강검진센터, 고급 미용시술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해당 의료기관이 급여청구를 포기하는 만큼 환자에게 우회적으로 과도한 비급여 항목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부분 고가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향후 文케어로 이들 서비스 또한 급여보장이 되는지, 보통의 서민들도 건보혜택으로 이용 가능한지 불분명하다”면서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文케어 추진시 재정 부담은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2년 이후 건보 급여청구 없이 비급여 진료를 위해 가장 많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곳은 2016년 용인 기흥구의 건강검진 전문 일반의원으로 급여청구는 0건이지만 의약품은 17억2천여만원을 공급받았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료기관은 2013년부터 2015년에도 연간 13~16억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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