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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문재인케어, 사무장병원 집중 조명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2017년 10월 24일 (화) 19:18:24 윤종원 기자 yjw@kh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0월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해 공감하지만 재원조달 방식과 추진과정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점과 환수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무장병원 적발과 환수에 대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 방안도 요구했다.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부당청구액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단이 조직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케어 소요 재정 30조6천억원이 과연 적정한 추계인지를 묻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쓰겠다는 것은 적금 든 거 빼 쓰는 꼴이라며 국민들에게 일정 부담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3천800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를 급여화 함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과소추계에 대한 의견이 있다며 적정부담, 적정급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천정배 의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치우쳐 있는 지원금이 의료양극화와 지역 차별을 초래한다는 이유다.

이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지역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질평가기준 조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 당장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반사이익을 측정할 수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성상철 이사장도 “정확한 추계는 필요하나 비급여를 파악해야 실손보험에 대한 반사이익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고자 복직에 관련해 보다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문재인케어 재정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의무화와 사후정산까지 발의했다며 여러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상당수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이용량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보장률 70%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간이식 수술, 항암약제비 등의 본인부담은 크다는 것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심사체계 고도화로 의료이용량 조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도 의료이용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문제 제기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택 원장도 기능 재정립과 지방 의료서비스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박인숙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사무장병원 대처 방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오제세 의원은 양 기관장들에게 보장성강화 7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케어 발표 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물었다. 정책을 마련하기 전에 불합리한 요소부터 제거해야 하는데 선행과제부터 해결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점을 우려했다.

윤소하 의원은 공단 해고자 복직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케어의 보장률 70%는 낮게 책정됐다며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 미납액까지 받는다면 재정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환수액 저조를 지적했다. 최초 적발 후 환수 확정까지의 시간적 여유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직원평가에서도 체납 징수를 포함해 동기부여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평원에는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삭감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승택 원장은 “상근심사위원을 확대하고 심사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단 해직자의 명예회복에 대해 전향적 검토해 줄 것과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재정 추계는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정책인 문재인케어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건보재정은 적어도 1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생협 형태 사무장병원이 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조사해 적발시 바로 압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전혜숙 의원은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항우울제 과다처방과 일련번호 사전점검 인센티브 관련 공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수가 등 적폐들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면 문재인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외국인 가입자,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문재인케어가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 건보재정 부담 계층이 얇아진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필 의원은 한번 실행한 복지는 되돌릴 수 없다며 후대에 보험료와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고 했다.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정 추계를 요구했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지방병원의 간호사 채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재난적 의료비를 막기 위해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적정급여, 적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과잉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등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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