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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생협 불법사무장병원 기승
최근 3년간 적발된 599개 중 218개가 의료생협 형태 기관
2017년 10월 24일 (화) 15:36:03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불법 사무장병원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2년 188개에서 2016년 247개로 증가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9만1천277개소 중에서 의료생협 형태의 의료기관은 253개소로 0.27%에 불과하다.

반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 599개 중 218개가 의료생협 형태의 요양기관이었다. 3곳 중 1곳이 의료생협을 가장한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는 낮은 부당이득 징수율에도 그 원인이 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결정 금액은 1조3천406억원이었으나 실제 징수된 것은 915억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은 6%에 머무른다.

의료행협 형태 사무장병원의 징수율은 더 낮다. 같은 기간 환수결정 금액 3천475억원 중에서 실제로 환수된 것은 84억원, 2.4%에 그쳤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 행정조사가 시작된 이후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신규 개설은 감소되고 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허위 작성과 서명위조, 진료 예치금을 받고 폐업하는 등 불법 병원 개설이 지능화되고 있어서 적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인가와 사후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도록 해 개설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차단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단 1건만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제세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단 개설되면 적발하기가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그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적인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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