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1.25 Sat 19:17   |   병원신문 시작페이지 설정즐겨찾기 추가대한병원협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뉴스 칼럼 연재 문화 건강정보
> 뉴스 > 뉴스 > 보험ㆍ경영
     
[국감]건강보험 악용 외국인 '먹튀족' 여전
최도자 의원,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출국자 2만5천여명
재정적자 날로 늘어, 촘촘한 제도 개선 필요
2017년 10월 24일 (화) 14:09:29 윤종원 기자 yjw@kha.or.kr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 ‘먹튀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출국자는 2만4천773명이었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만 169억원에 이른다.

이들 외국인들의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증가했다. 비싼 치료는 한국에서 받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 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1천242억원에서 2016년에는 1천735억원으로 500여억 원이나 늘어났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한 이때,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우리 국민들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대표전화 : 02-705-9260~7  |  팩스 : 02-705-9269
Copyright 2010 병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w@kha.or.kr
병원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