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분쟁 조정신청 최근 5년간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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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분쟁 조정신청 최근 5년간 3배 증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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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03건에서 2016년 1천907건으로 2.8배 늘어
의료분쟁 일일상담소 131회 중 79회 부산·서울에 편중돼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신청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분쟁신청자들에게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은 10회 중 6번이 부산과 서울에서 운영되면서 분쟁신청자들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개선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23일 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의료분쟁 조정신청 및 일일상담실 운영 현황’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총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년 503건에서 2016년 1천907건으로 3배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맞춤형 의료사고 종합서비스인 ‘찾아가는 일일상담소’는 2012년 13회, 2013년 24회, 2014년 25회, 2015년 34회, 2016년 35회 등 5년간 총 131회 운영됐다.

반면 상담실 운영 총 131회 중 부산이 50회, 서울이 29회로 두 지역에서만 79회가 운영돼 60%에 달해 기타 지역의 운영실적은 미미해 지역적 편중 운영으로 분쟁신청자들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016년 일일상담실이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지역도 6곳이나 됐다.

주요 권역별 거점지역 및 원격지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운영을 통해 이용 고객의 접근성 확대와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중재원의 사업목적과는 달리 상담실 운영이 특정지역 편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신청이 3배 가까이 증가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의료분쟁 대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맞춤형 의료사고 종합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은 지역 편중 운영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지역을 우선시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중소도시, 대도시 절반 정도로 배정해 접근성을 높였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광수 의원은 “특정 지역의 편중 운영을 개선하고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분쟁신청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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