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조건적인 비급여의 예비급여화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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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무조건적인 비급여의 예비급여화는 문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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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410개 등재비급여 안전성·유효성 평가 이뤄지지 않아
김승희 의원, 단계적 예비급여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발표 선행돼야

문재인케어의 핵심 중 하나인 3천8백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데 있어 경제성을 포함한 의학적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적 예비급여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23일 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대한적십자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의료기술도입 이전, 의료행위 410개 등재비급여’항목을 공개하고 안전성·유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의 깜깜이 급여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00여개의 의료행위 비급여중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이전 등재된 비급여 410개와 도입이후 등재된 비급여 75개, 그리고 기준초과비급여가 315개로 구분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에는 요양급여신청을 받은 경우 학회의견 검토 수준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진행됐을 뿐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모두 면밀하게 확인·평가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방법을 등재된 비급여가 410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케어 800여개의 의료행위 비급여를 예비급여화 함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도입이전 등재된 410개의 등재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간주할 경우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급여화하는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는 것.

김 의원은 “제대로 평가도 안 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한국보건의료원에서 문재인케어 발표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를 해야지 이제 준비하겠다는 것은 문제다”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성 평가없는 비급여를 예비급여에 포함할 경우 불필요한 재정 소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복강경으로 수술을 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50~130만원 정도지만 로봇수술은 이금액의 10배로 최소 8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든다”며 “로봇수술을 건보적용하더라도 환자의 개인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로봇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도입전에 등재비급여로 지정돼 5개 암종(전립선암, 신장암, 위암, 직장암, 갑상선암)에 대해 의료현장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간한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분석 보고서에서는 5개의 암종 중 전립선암을 제외한 4가지 암종 수술에 대해서는 기존 복강경 수술법과 임상적 효과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예비급여로 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고 예비급여 시행 이전은 심평원에서 담당하는 반면 이후는 보건의료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다시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기 위한 비급여 팽창의 원천차단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유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의 깜깜이 급여화도 문제”라며 “경제성을 포함한 의학적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적 예비급여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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