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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갇힌 문재인케어
2017년 10월 23일 (월) 09:17:11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비급여를 급여화해 보장성을 높이자는 문재인케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케어의 비현실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의료이용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같은 위협요인을 없애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양이다.

여야 모두 문재인케어에 소요되는 재정에 걱정하는 것은 같지만,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은 분명하다.

2027년까지 8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소요재정 추계으로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한계보험료율 8.0%선을 넘을 수밖에 없게 된다. 문재인케어로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의료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싶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정추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재정문제를 전제로 깔고 재정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 의원이 내놓은 재정절감방안은 민간병원까지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에서 부터 대만에서 시행중인 총액계약제,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일본의 혼합진료금지 등같은 진료비지불방식의 개편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체계로는 의료이용량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제시한 것은 그렇다 치고, 대만만의 특수한 케이스인 총액계약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조금은 성급한 느낌이다.

또한 대부분이 급여화돼 있는 일본과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에 혼합진료 금지를 제안한 것은문재인케어의 실현 가능성에 여당조차 확신이 없다는 반증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좀더 신중한 생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여당의 일련의 제안들은 신중하고 깊은 검토를 거쳤다기보다는 의료이용량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케어를 보완해 보려고 십수년동안 논란이 돼 왔던 모든 방안을 열거하고 각계의 반응을 떠보려는 고도의 계산으로 짐작될 뿐이다.

신포괄수가를 모든 진료행위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한데다 그렇지 않아도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수준에서 총액계약제를 의료계가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다. 혼합진료 금지 또한 비급여가 대부분 급여화돼야 하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의료계로서는 문재인케어에서 비롯될 훗날의 건강보험 재정의 책임을 의료공급자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나 세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시켜야 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문재인케어의 본질은 보장성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재정부담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를 의료공급 측면에서만 방안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정책, 소비, 보험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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