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수단 총동원해 투쟁의 한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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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수단 총동원해 투쟁의 한 길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0.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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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뱃지 착용, 철야농성, 전공의 준법 진료, 총궐기대회 등 계획
▲ 사진 오른쪽부터 안치현 비대위 대변인,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조원일 조직강화위원장,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 이동욱 사무총장
문재인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대국회 투쟁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0월21일 오후5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투쟁 및 조직방안 등을 소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말보다 행동이 앞설 것이며, 무조건이 아닌 합리적인 투쟁방안과 문재인케어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반대하고 의료계의 대안을 관철하겠다”며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준법 진료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적 자율 휴업 또는 총파업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전국 의사들에게 의료계의 요구가 담긴 뱃지를 배포해 착용하고, 언론인들을 위한 심층 세미나 개최, 지역별 의사회 집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도 구상중이라고 한다.

지역 보건소 앞에서 매일 아침 30분간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해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앞에서 철야농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동훈 홍보위원장은 “문재인케어는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민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기에 반대하는 것이며,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케어는 비현실적인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성 또한 없어 의료계와 소통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OECD최저의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저수가에 대한 5년내 선 수가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보장성강화 목적보다 일방적 비급여 금지, 비급여 범죄화를 노골화한 ‘예비급여’ 편법 제도는 즉각 철폐하라!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향후 최저임금 급격 인상방침에 대한 수가 연동 대책을 마련하라! △일방적 수가결정 구조, 보험자 사후 일방 삭감행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폭압적 관치 의료 제도의 공급자에 대한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갑질 횡포를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라! △비급여보다 기존 필수치료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더욱 낮추어서 보장성을 강화하라! △신포괄수가제,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라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 저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지출 통제 일방 정책을 중단하라!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충격적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로비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근거해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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