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원격의료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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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원격의료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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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진흥원장, 특정기업 위한 원격 의료 반대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원격의료 정책’이 특정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원격의료 정책이 의료영리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동민 의원은 산업적 측면에서 의료공공성이 확고히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원격의료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진흥원 이영찬 원장에게 차관당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진흥원이 특정기업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전락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영찬 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원격의료는 ICT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도움을 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 원장은 “개인입장에서 원격의료 등 의료행위 자체가 영리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답변에 기 의원은 “시중에는 원격의료 정책을 설계한 것이 삼성이라는 말이 있다”는 물었고 이 원장은 “복지부내에서 들어본 적은 없고 특정 기업에 의해 원격의료가 추진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 의원은 삼성의 이해를 대변하는 증거로 헬스케어산업 특허 출원 1~10위 기업에 유일하게 들어간 국내 기업이 삼성이고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을 보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헬스케어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격의료와 헬스케어 생체계측 특허출원 역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점, 복지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곧바로 원격의료 법안을 제출했고 메르스 사태당시 삼성서울병원에 전화진료도 허용한 것도 삼성을 밀어주기 위한 근거로 제시했다.

기 의원은 “공공의료인프라가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기업의 사업이 특정부처에 논리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지울 수가 없다”면서 “복지부는 삼성 경제연구소와 일명 ‘의료민영화 보고서’를 함께 추진하는 등 원장님의 진단과 견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런 의구심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러한 지적에 이 원장은 “진흥원의 사업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안전성을 갖는지 유용한지를 기술적 측면에서 사업을 해왔다”며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의료의 영리성을 가져오는 것과 연계돼선 안된다고 본다. 진흥원은 사업과정에서 가치중립적으로 의료 안전성, 유용성에 중점을 보고 사업을 해왔고 기조 자체는 크게 어긴적도 없고 어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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