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해자나 책임자 등 제3자 대신 지불한 의료비 679억원의 구상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에서 제출 받은 ‘구상권 행사 및 징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건보공단이 현재까지(2017.9.30.기준) 징수하지 못한 구상금은 2만7191건에 679억34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 기간별로는 △1년 이하 9천657건(224억3천만원) △1년~2년 4천915건(182억9600만원) △2년~3년 2천447건(59억8200만원) △3년~4년 1천760건(37억100만원) △4년~5년 1천470건(29억7300만원) △5년 이상 6천942건(145억 5200만원)의 순이었다.
구상권 행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구상권 청구 건 수는 8만 건, 청구 금액은 1천24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청구건 수와 청구 금액은 2012년 1만5060건(204억8100만원), 2013년 1만5443건(199억3600만원) 2014년 1만6208건(223억4600만원), 2015년 1만6598건(314억7400만원), 2016년 1만7238건(300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5년 사이 청구 건 수는 14.5%(2천178건) 증가했고, 청구 금액은 46.9%(96억1300만원)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1천129건(478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체납현황은 2012년 544건(33억4600만원), 2013년 510건(33억4700만원), 2014년 932건(52억8500만원), 2015년 3천115건(175억6700만원), 2016년 6천28건(182억6700만원)으로 파악됐다.
피청구인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6만2125건(621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8천882건(230억1900만원) △보험사 8천762건(143억8100만원) △병원 308건(13억원) △학교 420건(2억6200만원) 순이었다.
체납 금액은 △개인 9천223건(337억8500만원) △기타 1천35건(112억2200만원) △보험사 834건(24억3900만원) △병원 24건(3억3600만원) △학교 13건(3천만원) 순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정책에 사용되어야 할 재정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큰 일”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관리 강화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