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개선에 건보 누적흑자 투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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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개선에 건보 누적흑자 투입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0.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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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재정운영특위, 결과보고서 발간
초진 외래관리료 재진 수준으로 개선돼야
▲ 특위가 발간한 결과보고서를 들고 설명하는 이용민 의협정책연구소장(사진 왼쪽)과 박양동 특위 위원장.
진료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누적흑자분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양동)는 10월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특위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관련 건보재정 누적 흑자 활용방안의 하나로 ‘진찰료 개선’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핵심 아젠다로 선정했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를 전면급여화 하려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하나,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보장률 몇 % 수치에만 매몰돼 그 수치와 실제가 전도됐다는 것이다.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의 재정 투입 등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의 하나로 특위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지원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 등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진찰은 환자 진료에 있어 가장 기본이며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접점임에도 현행 진찰료 수가는 이를 충분히 보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특위의 생각이다.

의과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진찰료 비중은 2006년 30.5%에서 2016년 23.2%로 감소하는 반면 다른 입원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특수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진찰료 수가의 현실화가 우선 과제라고 했다.

개선방안으로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외래관리료 수준으로 조정해 의원의 초진료를 2017년 기준 188.11(1만4천860원)을 192.01점(1만5천170원)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분리된 진찰료(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를 단일 진찰료로 통합하고 의원 진찰료 수가를 병원급보다 높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동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위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보듯 정부는 의사와 국민 모두가 희생하여 쌓아온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보장성을 높여준다고 현혹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저수가 문제 해결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사는 이번에도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어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도출된 진찰료 개선방안을 정부가 귀담아 듣기를 촉구한다”며 “진정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적정수가, 적정부담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대한 활용방안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올바른 사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7개월 간 활동했다”며 “아젠다를 검토하는 등 성심을 다한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참여해준 여러 필자 및 포럼 토론자 등에게 깊이 머리 숙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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