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광고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것
“차라리 전문병원 제도를 없애 버려라.”
10월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비전문병원들의 불법 전문병원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의 행태를 파악하고도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같이 꼬집었다.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과 일부 전문병원의 지정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에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불법광고를 하고 있지만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영역 특화를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제도를 악용한 불법광고들이 성행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주요 포털이 전문병원협의회와 복지부 유권을 받아들여 ‘전문병원’ 광고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는 입장에서 최근 불법광고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불법광고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불법 전문병원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포털의 행태를 파악하고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차라리 전문병원 제도를 없애 버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광고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박능후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불법 광고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한 해당 포털사이트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전문병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역시 “포털사이트와 협의를 통해 전문병원 광고를 할 경우, 인증 받은 과목의 광고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