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의료계와의 논란 불가피 할 듯
“대만의 총액계약제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지불제도를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중 하나로 제안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연구 주장에 대해 각국의 지불제도를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날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중 하나로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방안을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는 지불제도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행위별 수가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문재인케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대만의 경우 총액계약제를 도입했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참고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료비 지불 제도를 검토해 우리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대만의 총액계약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불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지불제도 개편에 민감한 의료계와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생계형 체납자 문제 해결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가 3년 동안 4천4백건이나 되고 85만 세대나 된다”면서 “필요하다면 결손처분을 해서라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 시행될 때까지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도 현재 이러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비급여가 발생할 수 없는 장치 중 하나로 일본의 혼합진료금지제도 도입을 제안한 김 의원의 의견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