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중간평가 제안에도 필요성 인정…긍정적 반응 나타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문재인케어를 통한 비급여 해소 이후 일본의 혼합진료금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10월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비 확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혼합진료금지제도 도입 제안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3대 비급여 급여화가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섞는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본처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러한 의견에 박능후 장관은 “일본과의 차이는 일본은 대부분 비급여가 급여화 되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급여율이 63%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자칫 급하게 도입하게 되면 국민의 불편이 있을 수 있어 비급여를 해소한 뒤, 혼합진료금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케어 실시 이후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2019년 하반기 이후 중간평가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등을 통해 정책을 검증하는 등 문재인케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도 문재인케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함께 중간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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