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발표된 한미 FTA 발효 이후 보건산업 무역적자 규모가 의약품은 증가한 반면 의료기기와 화장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한미 FTA 발효 이후 보건산업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5년차(2016.4~2017.3) 대미 보건산업 수출은 12.7억 달러로 발효 전(2011.4~2012.3) 6.9억 달러와 비교해 83.9% 증가한 반면 수입은 31.7억 달러로 발효 전 대비 22.4% 증가했고 무역적자 규모는 19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효 전과 비교할 때 발효 5년차의 산업별 무역적자 추이는 의약품이 9.2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의료기기는 7.1억 달러에서 5.7억 달러로 감소했다. 화장품은 2.6억 달러에서 0.3억 달러로 크게 감소한 것 조사됐다.
발효 5년차 기준 산업별 수출은 의료기기가 5.8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화장품 3.8억 달러, 의약품 3.1억 달러 순이었다.
발효 전 대비 수출 증가율은 화장품이 526.9%(0.6 → 3.8억 달러)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약품 83.1%(1.7→3.1억 달러), 의료기기 29.2%(4.5 → 5.8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의약품이 16.1억 달러로 보건산업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의료기기 11.6억 달러, 화장품 4.0억 달러 순이다.
발효 전과 비교한 수입 증가율은 의약품이 46.3%(11.0 → 16.1억 달러) 증가했고 화장품은 22.7%(3.3 → 4.0억 달러) 증가했다. 이와 달리 의료기기는 0.4%(11.6 → 11.6억 달러) 감소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전체 산업에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늘어난 반면에 농산물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산업 분야는 득보다 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