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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부 국감 핫 키워드는 ‘문재인케어’
야당, 소요재정과 준비 부족 일제히 성토.. 국민 부담 부분 감춘다 의혹도 제기
2017년 10월 12일 (목) 17:41:47 최관식 기자 cks@kha.or.kr
   

‘문재인케어’가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핫 키워드로 부각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관되게 문재인케어의 소요재정과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에 불리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소요 재정은 물론 정책의 목표도 모두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일축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고 무리하게 추진돼 국가 경제를 파탄시켜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케어는 준비가 부족하고,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중도에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설계가 치밀해야 하는데 정책 설계에서도 모순점이 많이 발견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인구구조 변화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도 정책 설계에 반영돼야 하고, 무엇보다 의료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법정 건강보험 국고 지원 미지급금이 누적 5조원이 넘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진료비도 미지급금이 늘어나는 등 문재인케어 도입 전에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아 이 부분도 잘 챙겨서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되면 의료쇼핑이 증가, 재정 추계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더구나 인구구조 변화로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재인케어로 인해 이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케어가 잘 됐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고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나온다면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조 6천억원에 대한 재정 소요 근거는 정확하게 산출한 것인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재정 산출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한 후에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명단과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 못하고 밀어붙이면 이게 바로 ‘적폐’”라고 비난했다.

또 건보재정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쓰겠다고 말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2조원이 필요한데 10조원을 쓰고나면 10조원밖에 안 남아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케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급속한 노령화와 예측 못한 수요확대로 예상보다 소요 예산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나 너무 서둘러 미래세대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현 정부는 국가미래를 위한 R&D 예산은 삭감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어 5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보장성강화 정책, 즉 문재인케어를 항간에서는 아이돈케어라고도 한다”며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건강보험재정과 세금에 대해서는 아이돈케어라고 해서 나온 얘기”라고 비꼬았다.

김상훈 의원은 “지금도 OECD 진료량 1위인데 향후 재정 부족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도 아이돈케어”라며 “문재인케어는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3천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다” “비민주적 절차라도 인기를 얻는 게 더 급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상훈 의원은 “노무현정부 때 6세 미만 무상의료를 시행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2년 만에 철회했다”며 “문재인케어도 충실한 근거 데이터 없이 시행된 부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케어 재정 우려 문제 제기가 많다”며 “3천800여 개 비급여에 1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으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초음파와 MRI 급여화에만 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과소추계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방향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재정추계도 없이 국민 기대치를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특히 2020년이면 건강보험재정이 19조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는 보사연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연구원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에 대한 징계를 모색하고, 연구결과물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거야 말로 신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23년이면 누적적립금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 밝힌 바 있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추계에 대해서는 반박도 안 한다”며 “기재부 눈치 보랴, 정권의 거수기 역할 하랴, 답답하고 안쓰럽다. 국민 우려는 안중에도 없고 정책의 방향성도 갖고 있지 않은 문재인케어를 서둘러서 시행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지만 정부가 책임지는 비중은 OECD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왜 그 동안 못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국민적 합의와 재정 부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구했지만 국감 하루 전날 자정 가까이 돼서 뒤늦게 왔다”며 “정부와 소통하고 싶지만 자료를 꽁꽁 숨기고 안 내놓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혜택만 선전하고 국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감추는 그런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얻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여당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에서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70%며, OECD 평균은 80%”라며 “박근혜정부는 68%를 목표로 했지만 63.8%에 그쳤는데 이는 박근혜정부가 재정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보장성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데 비해 문재인케어는 비급여를 잡아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여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총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와 함께 “문재인케어의 재정 조달 방안을 보면 연간 약 6조 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이는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정준비금 역시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를 보면 10조원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본다”고 정부 편을 들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야당 의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이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적 수단을 잘 활용한다면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국민의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투명하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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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miNil
(5.XXX.XXX.15)
2017-11-28 22:04:53
noYktQVMaZA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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