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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상훈 의원, 문재인케어 얄팍한 국민 눈속임에 불과해
건보료 인상·적자재정 편성으로 국민부담 늘리는 조삼모사(朝三暮四)
2017년 10월 12일 (목) 11:42:44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0월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가 얄팍한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가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측면에서 2017년 건보료 50조4670억원을 걷던 것을 매년 인상을 통해 2022년 73조4996억원으로 2017년대비 23조원 더 걷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지원 역시 2017년 6조8764억원에서 2022년 9조9959억원으로 3조 더 지원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1조3932억원 흑자에서 2022년 1조9264억원 지출 적자가 발생하는 방식이라는 것.

김상훈 의원은 “2017년과 비교해 2022년에 건강보험료 23조원을 더 걷고, 정부지원은 3조 늘리고, 1조9264억원 지출 적자를 내는 방식”이라며 “결국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정부지원은 조금 늘리고, 적자는 많이 내 건보재정을 거덜 내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실체”라고 혹평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건보재정의 경우 2022년에는 1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 보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 한해 건보재정지출이 90조원일 경우 2개월간 소요비용이 15조원 가량”이라며 “국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만약 2개월 분의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해 15조원 가량의 준비금을 사용하게 되면 부족한 준비금 13조를 사용하고 부족한 2조원 가량은 어떻게 조달하고 3개월치 가량의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해지면 12조5천억원 이상은 추가로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게다가 이렇게 되면 누적수지는 곧바로 마이너스가 되면 2023년에는 엄청난 규모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이때부터는 한 푼의 적립금도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바로 직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은 곧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서 국민부담의 총량은 더 늘어나는 사실상의 조삼모사(朝三暮四), 눈속임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2022년 이후 2023년부터는 적립금이 한 푼도 없이 한해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빌려서 땜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기존 보장성에 ’17~’22년까지 국정과제 30.6조원 추가를 반영하고, 수가인상 및 보장성 강화 영향을 제외한‘최근 3년(’14~’16) 평균 인당 현물급여비 증가율(5.0%)’에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율 영향 비중(100.9%)’을 반영해 추계했다.

자연증가 영향에 수가인상률과 전체 진료비 중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의 비중을 고려한 수가반영 비율(‘16년 70.9%)을 적용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 매년 급여비 지출의 1%, ’17년 정부지원율 13.6% 지속, 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10년 평균 수준인 3.2% 인상률을 각각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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