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18 Wed 17:31   |   병원신문 시작페이지 설정즐겨찾기 추가대한병원협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뉴스 칼럼 연재 문화 건강정보
> 뉴스 > 뉴스 > 기획ㆍ정책
     
[국감]치매국가책임제, 월 5만원으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중증치매환자 간병비 포함돼야 진정한 책임제” 지적
2017년 10월 12일 (목) 11:24:19 최관식 기자 cks@kha.or.kr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국회 성일종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내 중증치매환자는 약 24만명으로 치매국가책임제는 이들 환자의 치료비 90%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치매환자는 완치가 없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간병비인데 이는 치매국가책임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간병비를 포함해야 진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정작 치매국가책임제에는 간병비가 빠져 있다”며 “중증치매환자에게 한 달에 5만3천900원을 쥐어주며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런 식이라면 ‘책임’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최관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대표전화 : 02-705-9260~7  |  팩스 : 02-705-9269
Copyright 2010 병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w@kha.or.kr
병원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