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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건복지부의 부실 자료 제출 성토
야당 의원들 의사진행발언 통해 내부감사 요구 및 국감 하루 더 늘릴 수 있다 밝혀
2017년 10월 12일 (목) 11:02:24 최관식 기자 cks@kha.or.kr
2017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자료가 대부분 제출되지 않거나 부실하다며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를 성토했다.

10월12일 여의도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 시행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재정추계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이번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의 자료 제출이 매우 부실하다. 자료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지 시찰 일정을 하루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하루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현 정부가 복지혜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행 계획이라든지 재정확충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며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도 추경에 반영이 돼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안인데 수 차례의 자료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묵묵부답”이라고 성토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에 소홀하다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감시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국감에 앞서 장관의 사과를 먼저 받고 시작해야 한다. 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부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보건복지부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계속 응하지 않다가 국감 당일 오전에 제출하는가 하면, 여전히 제출되지 않은 자료도 많다”며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위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에 유념해 자료 제출에 성의를 보여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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