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적정 의료인력 확보위한 정부 대책 마련 필요
우리나라 의료인력 비율이 해외 주요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활동인력이 총 22만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활동인력 유형별로는 간호사가 18만42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호조무사 17만440명, 의사 10만150명, 물리치료사 3만5406명, 약사3만4662명 순이었다.
의사의 경우 전문의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0여 년 전인 1995년에는 전체 의사 수가 5만7188명에 비해 2017년 6월 기준 의사는 12만1674명으로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문의는 1995년 3만2003명(56%)에서 2017년 6월 9만4892명(78%)으로 전문의 비율이 약 22.0%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비율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
2015년 기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인구 1천명당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24명,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수는 5.94명으로 이는 같은 해 OECD 평균인 3.3명, 9.5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2014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4.2명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2.2명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높았으며 같은 기간 핀란드의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는 14.7명으로 국내의 5.57명에 비해 무려 2.6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다른 많은 국가의 부러움을 사는 훌륭한 제도지만 정작 제도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의사 등의 비율은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제도를 온 국민이 오롯이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을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