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18 Wed 17:31   |   병원신문 시작페이지 설정즐겨찾기 추가대한병원협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뉴스 칼럼 연재 문화 건강정보
> 뉴스 > 뉴스 > 기획ㆍ정책
     
건강보험 연계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 개최
2017년 09월 29일 (금) 08:49:37 최관식 기자 cks@kha.or.kr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의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공동주재로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를 9월29일(금)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권 차관과 김 부위원장 외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외부전문가 2인, 소비자대표 2인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등 공사보험 개선방향을 공유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가 예정된 만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해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키로 했다.

또 향후 공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한편,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는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끼워팔기’ 전면금지 또한 2018년 4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권덕철 차관은 “오늘 구성되는 이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보험 간 상호 역할을 되짚어보고 합리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문재인 정부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 하에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 8월 발표했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한 축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올바른 의료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달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공사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과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거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가 실손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2022년까지 치료 목적의 비급여가 모두 급여나 예비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며, 공보험의 보장률도 2015년말 63.4% 수준에서 2022년 70% 수준으로 상승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주된 보장영역은 치료목적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라 공보험을 보완하는 민영보험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에 과거와는 다른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관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대표전화 : 02-705-9260~7  |  팩스 : 02-705-9269
Copyright 2010 병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w@kha.or.kr
병원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