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전달체계·수가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대책마련 고심
9월28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K-HOSPITAL FAIR 2017’ 정책토론회 ‘의사인력, 부족인가 과잉인가’에 참석한 목포한국병원 류재광 병원장은 지방은 의사가 굉장히 부족하고 구하기도 어렵다며 지역간 수급 불균형 방안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류재광 병원장은 “목포에서 6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애로사항이 의사구하기고 다음이 간호사를 구하는 것이다”며 “실제 의사인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토로했다.
현재 목포한국병원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중에 있고 여기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정부가 1인당 1천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형외과, 신경외과와 같은 의사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4천만원 이상을 월급으로 줘야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 의료취약지에서도 똑같은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서울 등 대도시와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웃 일본과 같이 대도시와 지방간의 의료수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류 병원장의 생각이다.
류 병원장은 “대도시와 지방에서의 의료수가가 달라야 한다. 일본은 지방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수가를 더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의사가 스스로 자신들이 좋아서 의료취약지나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 대안으로 주장하는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미 실패한 제도라는 것.
류 병원장은 “현재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학생들이 의사가 돼 시골이나 농어촌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적응을 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례로 현재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의 90% 이상이 제주 지역 출신 학생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 지역 학생”이라며 농어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농어촌 특례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제안된 공공의과대학은 의료취약지 지역의 농어촌 특례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특화시켜 졸업 후 자신의 고향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응급의료, 예방, 농어촌 자체 풍토병 등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수업료 등 모든 비용은 국비로 보조하는 것이다.
류 병원장은 “의과대학을 운영하려면 일반병원과 달리 교수님들이 많이 필요하다. 인원이 적은 의과대학에 농어촌 특례자를 의대생으로 선발하게 되면 의료 취약지 문제가 해결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사 부족 주장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도 일면 수긍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의사인력의 총량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의사 수급 불균형이 균형을 이루게 되려면 한세대인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에게 고통을 그대로 참고 견디라는 것”이라면서 “인력수급정책이 중요한 것은 부족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넘치는 사회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차라리 단기적 인력 정책을 집행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난 후 인력수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총량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취약지를 위해서라도 의료산업 전체를 봐서도 중요하다”며 “임상뿐만 아니라 비임상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많은 만큼 총량을 늘리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공중보건 장학생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료취약지에 일명 의사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지역과 기간을 정해 그곳에서만 통용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하나로는 부족하고 의과대학 신설을 희망하는 그런 지방 국립대학에 몇 군 데 정도 취약지 공공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의사사관학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문제가 부족 또는 과잉이라는 이분법적인 요소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굉장히 많은 가치 판단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다만 여러 의견을 종합했을 때 의사인력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명확한 것 같다”면서 “전체 총량의 대책보다 시급하고 우선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사무관은 “공중보건의도 줄어들고 있고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지방병원으로 파견을 보내고 있는 사업도 한계가 있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하겠다”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지에 따라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과 함께 수가체계도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전체적인 의료체계의 공공성, 의료인력의 총량과도 연계가 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총량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간, 직여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통계로 보는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박사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3천169명으로 의사면허 등록인원은 12만5103명이지만 가용인력은 11만4126명, 활동인력은 10만1450명 수준이다. 결국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약 10만 여명에 불과하다는 것.
또 오 박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인구 1인당 의료이용증가율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환자들의 의료수요도 의사 1인당 환자수가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다. 지난 2012년 기준 한국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50.3명으로 일본 31.0명보다 높고 OECD국가 평균 13.1명과 비교하면 더욱 격차가 커졌다.
오 박사는 “로그함수를 적용한 수요시나리오 및 ARIMA 모델을 적용한 수요시나리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사 공급 현황을 추계했을 때 모두 의사인력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로그함수를 적용할 경우 의사가 최소 1천771명에서 최대 3만5476명의 공급부족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이어 2030년에는 최소 3천940명에서 최대 5만 5398명까지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ARIMA모델을 적용해도 2020년 최소 2천126명에서 최대 3만395명 공급부족 이 나타나고 2030년에는 최소 2천405명에서 최대 4만2979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기획조정실장은 “OECD국가 중 의사 수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상활동 의사 1인당 국민 수(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공급 부족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8년 이후 국내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회원국의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OECD Health Data 등 국제데이터와의 단순비교로 국내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의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별 격차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지역별 병상자원은 전라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지만 환자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선호하는 게 문제”라며 “환자의 종별, 지역별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인력 양성 역시 의대신설은 단편적인 의사인력 수급조절에 불과하다며 전체 의학교육과정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과과정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