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 받기 어려워…의료질 서열화 우려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27곳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의료질 평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도단위 비수도권 지역 병원의 의료질 평가는 최하 등급과 등급제외 등급의 병원 비율이 늘어나 의료질 등급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복지부는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병원에 대한 격차문제 해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격차가 더 악화된 것이다.
올해 진행된 2017년 의료질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개 병원 모두가 서울과 인천·경기에 소재한 병원으로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33곳 중 63.6%인 21곳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에 비해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거나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체 163곳이었다.
지역별로 서울, 인천‧경기 지역 소재 병원이 각각 18곳, 20곳으로 해당 지역 평가 병원 대비 32%와 41%를 차지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50%가 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전체 15곳 중 11곳으로 73.3%였고,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은 54곳 중 39곳으로 72.2%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 의료질 평가가 단지 병원에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한 제도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째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평가항목의 문제나 상대평가의 한계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의료질평가가 Big5병원과 2~3개의 상급종합병원에게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윤 의원은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 서열을 인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보완해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도입 △평가 항목 중 외래 진료 거리 감산제 도입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