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급격한 건강보험요율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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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급격한 건강보험요율 인상 불가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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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준비금 2026년 완전소진…추가 지출 83.3조원
김승희 의원, 지속 가능한 보장성 대책 촉구

문재인케어로 인한 급격한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10년 뒤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26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작됨과 동시에 10년동안 추가재정 83.3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현재 건강보험지출 57.5조원에서 2027년 132.7조원으로 2.3배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 이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지출금액은 52.5조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2017년 추가 재정소요 금액이 5천억원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8.3조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2027년에는 한해 동안 12.1조원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수지 추계결과를 보면 보장성강화를 시작한지 2년만인 2019년에 당기수지가 2.2조원 수준의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2027년 동안 재정수지는 21.4조원의 적자와 함께 법정준비금 21조원도 2026년도에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김승희 의원은 “더욱 중요한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대한 가정 중 보험요율에 대한 가정이 3.2% 인상으로 최대 8% 이내로 가정하고 있어 2018년처럼 보험료율이 2.04%로 결정될 경우 2019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당기수지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요율 등) 1항에 따라 최대 8% 범위까지 규정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률 70%를 지킬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장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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