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월 대책에 간호사 처우개선, 적정 수가 등 담아
“현재로서는 수급 불균형 해소에 있어 유휴인력 활성화에 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력 투입방안으로 간호사 신규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9월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 유휴인력 활성화를 통한 활동간호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실제 법적 공휴일과 야간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환자 수 등 간호사 추계에서 축소된 요소들을 현실화하고 향후 근로시간 축소 등 노동 정책 방향과 환자안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정책 추진 사항을 반영할 경우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볼 때 간호인력 부족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85세 이상의 고령 후기 인구에 대한 간호서비스 대책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 신규 인력 공급 보다 현재 면허자의 활동비율을 증가시키는 유휴인력 활성화를 주요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유휴인력은 약 3만5000명으로 이중 약 50%는 40대 이상, 실제 병동에 근무 가능한 20, 30대는 약 1만7000명에 불과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협회의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의 최근 2년간 유휴인력 취업실적을 보면 약 1천400명으로 비활동간호사의 향후 활동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수급 불균형 해소에 있어 유휴인력 활성화에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출인력 시기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1학년 입학정원 증원 이외에 단기내 인력이 배출되는 편입학 정원 증원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게 박 상근부회장의 생각이다.
박 상근부회장은 “미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에는 타전공 학사졸업자를 대상으로 학사편입을 별도(2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면허시험 합격률 및 업무 적응력 등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사편입 과정이 있으나, 정원의 10% 이내의 작은 규모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문제가 돼 편입학 정원을 적정수로 늘려 운영 및 성과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입원료 수가를 현실화해 간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이 충분히 보전돼야 하고 휴일 및 야간근무 등 24시간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으로 발생되는 수당도 보전해야 만이 간호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종별,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가칭 ‘특정지역의무근무제’ 활성화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자간호사의 병역의무를 취약지병원 근무로 대체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중소병원 취업자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간접적인 중소병원 근무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작금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병원 스스로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간호사 부족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환자 안전, 보건의료정책, 간호사 삶, 병원 운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고 덧붙였다.
11월 발표를 목표로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보건복지부는 숙련간호사의 경력단절을 막고 간호인력 적정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의료기관 활동율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야근근무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마련 중인 대책안에 획기적인 수가상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수가와 별도로 수당을 지원하는 것 등은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야간전담 근무간호사의 근무일수 제한 등 여러 가지를 엮어서 이 부분을 제일 급선무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또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수가 개선 수가 구조 개편도 고민중이라고말했다.
곽 과장은 “수가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내 수가가 지불되더라도 간호사들에게 직접 갈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병상수 기준을 환자수 기준으로 바꾸면서 수가차액을 지급해주는데 간호사 처우와 직결될 수 있도록 보험급여과와 심평원과 논의중이고 간협에서도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임신순번제 같은 인권침해 부분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하다면 전공의특별법처럼 간호사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소영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간호사 확보와 지원 정책’ 발표에서 간호학과 정원 증원 없이도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 수만 잘 유지한다면 오는 2040년에는 활동 간호사 비율이 정부의 목표인 OECD 국가 평균 기준치를 넘어 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명확한 관리정책 선행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배출되는 신규 간호사 수를 유지할 경우 전체 간호사 수는 오는 2020년 43만4026명, 2030년 62만8756명, 2040년 82만3486명으로 늘어나고 이는 OECD 국가 평균 인구 1천명 당 면허 간호사 수를 상회하는 15.8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사가 2020년 11만명, 2030년 15만8554명이 부족해 향후에도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발표와 정면 대치되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도 2020년 22만1353명, 2030년 32만665명, 2040년 41만9977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의 우리나라의 간호사 대비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준인 51%를 유지할 경우를 예상해 나온 추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OECD 국가 평균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기준에 다소 미흡하지만 OECD 국가 평균의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비율인 65.9%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인구 1천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 역시 OECD 국가 평균수준인 9.8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나라 간호사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미흡한 관리정책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의료기관 수는 2.45배, 병상 수는 2.37배, 환자 평균 재원일수는 2.2배 많다는 것이다.
인구 1천명 당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 역시 OECD 국가의 경우 2000년 5.49명에서 2014년 7명으로 14년간 29.6%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38명에서 2.29명으로 111% 증가해 이는 OECD 국가 평균 증가속도에 비해 3.75배나 빠르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박 교수는 “경력 간호사의 이직 방지 통한 간호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 향상과 효율화를 통한 양적 증대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통한 양적 증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양질의 간호사를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남아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선진외국처럼 간호사 인력 확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간호사 노동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과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