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부당하게 수령해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금액이 올해 1조7천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환수 결정금액이 각각 1조6100억원, 2천420억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된 금액은 사무장병원 1천억원과 불법약국 130억원만 회수돼 1조7천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적발된 건강보험재정 누수 규모는 매년 증가 하고 있지만 미징수율은 여전히 90%가 넘고 있는 수준이다.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나 공단의 인력문제 때문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철저한 조사가 쉽지 않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