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수동적인 견지에서 탈피해 능동적인 의료서비스 관리체계로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안명옥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의료서비스를 수동적 관점에서 접근, 심사평가방식이 여전히 삭감위주에 머물러 있고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평원 역할정립에 대해 안 의원은 "명시적 도구, 검증된 조사도구, 숙련된 인력" 등이 준비된다면 가능하다며 소비자만족도 조사나 의료 공급자의 의견행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회와 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전문정을 높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전문심사제도를 활성화해 심평원의 과잉처방과 의료계의 진료권 논란 갈등을 해소할 것을 제의했다.

진료현장에서는 심평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초심 및 재심 등 건강보험 환수에 대해 진료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는 이의 및 항의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논란 해소를 위해서라도 전문심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