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소외된 20대 건강상태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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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소외된 20대 건강상태 나빠졌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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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청년세대 건강관리 국가가 책임져야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 서비스 및 주치의제 도입 필요

20대 이상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9월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료통계정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2~2016년) 근골격계질환·소화계질환·정신건강관련질환·비뇨생식계질환 등 일부 질환자 수의 증가율이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5년 사이에 20대 청년 경추질환자와 척추질환자는 각각 27.7%, 13.0% 증가했다.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자세, 운동부족이 청년 근골격계질환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20대 청년의 공황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황장애의 경우 20대 환자의 증가폭이 매년 커지고 있으며 최근 5년(2012~2016년) 사이 환자 수가 65%나 증가했다.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도 20대 환자 수가 5년 사이에 각각 22.2%, 20.9% 늘어났다.

특히 알코올중독증은 표본수가 적은 10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 가운데 2대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윤 의원은 “20대 청년의 정신건강 악화는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화계통 질환에서도 20대 청년의 건강악화 상태가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에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41.3%), 위·식도역류병(20.6%), 장염(28.4%) 등 소화계질환의 20대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밖에도 최근 5년 사이 급성 신부전과 전립선증식증의 20대 환자 증가율은 각각 45.3%, 64.1%로 다른 세대와 비교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비뇨생식계 질환에서도 20대 환자 증가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이같은 질환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진단과 예방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윤 의원은 “비인간적인 경쟁사회, 학업·취업·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세대인 청년의 건강마저 악화되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문제의 핵심은 20대 청년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안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9세 청년은 일반건강검진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2017년 현재 기준으로 418만 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건강검진 제도는 20~30대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모든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청년세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배제되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청년세대에 시급한 검진항목(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 서비스’와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 세대·계층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필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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