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보조인력 활용 확대 바람직
서울시병원회는 9월19일 제3차 정기이사회 개최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설명을 들은 후 회원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건의문을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이 낭독하고, 이어 진종오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서울시병원회는 먼저 간호인력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료의 파탄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3년제 간호전문대 재개, 한지 및 공중보건간호사제를 도입해 지역별 간호사 수급불균형 해소하고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간호사와 함께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으로 구성된 팀을 필요 간호 인력으로 인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동 단위로 운영하되 병원들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일정비율로 점진적인 시행이 되도록 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시설지원비를 확대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진 이후 제도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시기의 완급을 조절해 줄 것도 요청했다.간담회에서 허도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서울지역본부 급여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설명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인덕 서울시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병원장은 “보장성강화라는 총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추진방안이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며 “의료공급자와 머리를 맞대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병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추가 도우미 없이는 환자안전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밥을 먹여주는 거 까지 정규간호사가 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 간호보조인력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이직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 대학병원장은 “간호사들이 3교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5년차 이내 이직률이 심하다”며 “여러 근무제를 시범운영 했지만 근본적이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단장은 “간호보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형을 마련중이며, 11월 간호수급대책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병원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했다.
고 단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모두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병원회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는 10월29일 남산 둘레길에서 제9회 서울시병원인 걷기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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