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사진>를 개최하고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지난 6월에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배경에 대해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치매가족들은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크다.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 동안 관련 직역단체, 종교계,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예산당국 등 관계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진행해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되고,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그 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며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