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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인 의료비 문제 정부가 나서야
2017년 09월 18일 (월) 08:58:36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5만명. 전체의 13.1%에 해당한다. 6년전인 2011년 10.5%에서 2.6%p 증가했다. 인구수로는 147만여명이 늘어났다는 계산이다.

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보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이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3.1%를 찍었다. 당시 662만4천여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말경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고령사회는 사회, 경제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준다. 경제활동 등을 통한 사회 기여도에 비해 지출요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나 복지예산·연금재정 부담 증가 등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건강보험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3.1%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올 상반기동안 지출한 진료비는 13조5,689억원. 전체 진료비의 39.9%에 달한다. 노인 진료비 비중은 2011년 33.1% 에서 6.85p나 급증한 것으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최대요인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60세 이상으로까지 확대적용하면 16조5,312억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 총 진료비가 34조1,512억원의 48.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인인구의 평균 진료비는 전체 평균보다 3.1배 높다. 노인의 경우 여러 질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다중이환자가 대부분이고 5가지 이상 약제를 복용하는 다약제 사용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노인건강 전망 및 과제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노인층의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확대를 비롯,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의 개편과 확대, 노인의학 전문의 및 간호사 양성 등 다채로운 의견이 제기됐다.

노인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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