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차별없는 의료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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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차별없는 의료정책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9.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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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학술세미나에서 작심발언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인하, 상급병실 급여화 등에서 제외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회장이 작심발언을 했다.

9월15일 개최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2017 추계 학술세미나 인사말에서 ‘차별없는 의료정책’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요양병원이 노인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새로 발표한 보건의료정책에서 모두 배제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중증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을 연간 최대 120일까지 10% 낮추기로 했지만 요양병원은 이 적용에서 제외됐다. 본인부담상한제 확대와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환자안전법을 준수하고 있는데도 환자안전관리료 혜택은 없다. (회복기)재활의료 시범사업기관 지정에서도 요양병원은 제외됐다.

이 회장은 “노인들을 후순위로 미룬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급여비의 7.3%밖에 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듯 ‘최저수가’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병원계 현안을 국회,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하며, 병원협회도 차별없는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기동민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요양병원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는 ‘고령사회, 요양병원고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2주기 요양병원 인증에 대한 고찰 △치매국가책임제와 요양병원의 역할 △해외 노인의료 심포지엄(일본·대만) △요양병원 행정실무 지침 등의 세션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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