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보장성 강화 위해 철저한 비급여 관리 필요
의료기관 종별로 건강보험보장률과 비급여본인부담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구 서구)은 9월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2015년도 기준 의료기관별 건강보험보장률은 요양병원이 74.1%로 가장 높았고 약국 69.1%, 의원 65.5%, 한방병원 35.3%, 치과의원 31.9%, 치과병원 19.8% 순이었다.
반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부담률은 치과병원이 6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방병원 50.1%, 치과의원 52%, 일반병원 31.2%, 한의원 37.6%, 상급종합병원 18.9%, 의원 14.8%, 종합병원 17.3%, 요양병원 5.8%, 약국 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은 비급여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척추, 관절, 피부·성형 등 전문병원들의 상당수 일반병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포괄수가에 포함된 항목이 많고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라는 수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오히려 비급여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기관과 비공공의료기관 간의 격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기관과 비공공의료기관의 건강보험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63.2%:59.8%, 종합병원 67.1%:59.1%, 병원 73.6%:49.7%로 공공의료기관이 높았다.
비급여비율은 각각 18.2%:20.0%, 15.1%:18.3%, 3.6%:31.6%로 비공공의료기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 법정본인부담률은 20.1%,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6.5%로 10년전 보장률 64.5%보다 오히려 1.1% 떨어졌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어도 보장률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비급여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상훈 의원은 “역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비급여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철저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