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과 제도 개편 등 모든 가능한 방안 동원해야
9월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100세 시대, 노인 건강의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조경환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은 ‘100세 시대, 노인의 건강 과제와 전망’을 통해 고령사회의 노인문제는 보건의료체계의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한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16년 전체 진료비 64조5,768억원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8.7%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노인 1인당 월 평균 32만원을 진료비로 지출하는 셈으로 국민평균 10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특히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전체 인구의 27%, 진료비의 36.2%를 차지하고 노인환자의 다빈도 질환에서도 고혈압, 무릎관절증, 당뇨병이 발생 빈도도 높고 진료비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학적 변화 및 만성질환 비중에 따른 진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들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등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확연한 결과로 나오지 않아 고민이 많은 상태다.
이처럼 고령사회 여러 문제 중에서도 보건의료 비용의 엄청난 증가가 우리사회에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조경환 회장은 “고령사회 노인문제는 보건의료체계의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연금, 보험, 건강증진 사회운동,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정부조직과 제도 개편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탐구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해결 및 개혁방향으로 정치권은 노령사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여금 및 의료시스템의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정부조직기구의 개편, 보건소 등 역할정립과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는 예방적 건강증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은 노인의 신체적 기능에 따른 건강관리 정책과 함께 노인건강 평가,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된 플랫폼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순 연구실장은 “노인 건강에선 독립적, 자율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유지가 중요하고 노인 친화적 서비스 개발, 기존서비스 조정과 연계, 통합 등이 필요하다”면서 “노인건강에 대한 관점으로 Healthy Ageing & Ageing in Place 개념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 건강정책의 추진 주체의 명확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의 건강관리를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공통된 플랫폼인 일종의 지역사회 돌봄센터를 보건소의 핵심적인 공공적 기능에 포함하는 게 좋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김 연구실장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의료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를 다룰 때 마다 모호한 문제가 있다”며 “노인 건강 정책을 있는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병원 중심의 노인친화적 의료 서비스도 제시했다.
질병치료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신체적인 근육량, 골다공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친화적 진료 서비스 시스템을 병원들이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운동과 영양 관리, Polypharmacy 관리, Delirium 관리, 입·퇴원시 평가 및 케어플랜, 지역사회 연계 등 향후 국내 급성기 병원에서 노인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급선무가 돼야 한다”면서 “노인의학 전문의, 노인 전문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 양성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거주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Transition care(특수의료서비스, 노쇠관리) 개발을 비롯해 방문 진료 및 간호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국공립병원, 보건소 중심의 방문의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