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1.23 Thu 08:48   |   병원신문 시작페이지 설정즐겨찾기 추가대한병원협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뉴스 칼럼 연재 문화 건강정보
> 뉴스 > 뉴스 > 기획ㆍ정책
     
병원계 "신포괄 확대 걱정 반, 우려 반"
홍정용 회장, 민간병원 참여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돼야
심포지엄에서 정책가산 및 조정계수 개선 방안 제시
2017년 09월 06일 (수) 22:48:35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병원계가 걱정하는 것은 신포괄제도 자체보다는 수가와 현재의 정책가산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9월6일 개최된 신포괄지불제도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회장은 “9년 정도 시범사업 했으면 정책가산이 기본수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정부시책에 따라야 하는 병원계 입장에서는 ‘걱정 반, 우려 반’이라며, 민간병원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향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를 보완해 개선된 모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포괄이 전문가와 함께 논의의 시간을 가져 의미있는 심포지엄이 됐다”고 말했다.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도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정수가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은 “지난 9년 간의 시범사업으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신포괄 지불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충섭 포괄수가실장이 2009년 시작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비롯해 운영성과와 한계점에 대해 설명했다.

신포괄 지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향후과제로 적정수가 개발추진, 효율성 증대를 위한 DRG시스템의 변화 추진, 비급여 총량 및 포괄영역 관리강화, 환자분류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일산병원 보험심사팀 김선희 팀장은 ‘신포괄 지불제도 모형개선 전·후 비교’라는 주제로 지난 9년간 쌓아온 운영 경험과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2016년 새롭게 변화된 모형에 따른 지불정확도 변화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결과 모형 개선 후 환자부담액과 비급여금액 감소 등 건강보험 보장률이 확대된 점, 포괄·비포괄에 대한 구분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서 지불정확도가 좋아진 점, 정책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수익 개선 효과를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진료비 변이가 크고 예측이 곤란한 질병군이 있다는 점과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혼재에 따른 행정업무의 부담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저빈도 질병군에 대한 환자분류체계 개선, 모형의 단순화, 의료기술 발전에 발맞춘 신의료기술, 재료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전 필요 등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신포괄 지불제도의 확대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료비 절감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신포괄 지불제도의 확대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포괄의 목표가 △지불 정확성 △효율성 △질 향상 △보장성 강화 △의료기술 발전 △진료 자율성 보장 등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별 조정계수를 ‘병원 유형 가산율’로 전환하고, 부적정 진료행태를 유인할 수 있는 변수를 제외, 환자 구성의 중증도 반영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가산에는 의료 질과 EMR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종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대표전화 : 02-705-9260~7  |  팩스 : 02-705-9269
Copyright 2010 병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w@kha.or.kr
병원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