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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기적의 산재보상’ 출간
근로자들의 산재보상과 관련한 지침서
2017년 09월 06일 (수) 08:31:47 한봉규 기자 hbk@kha.or.kr
   
최근 근로복지공단 최창보 법학박사가 근로자 산재보상의 지침서가 될 만한‘기적의 산재보상’을 출간해 화제다.

최창보 박사는 산재보상은‘근로자의 생명줄’이라고 말한다. 저서의 제목을‘기적의 산재보상’이라고 정한 이유이고 산재보상의 정석을 담아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하우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는 산재보상의 신청에도 그 특유의 공식이 있다고 하며 산재신청서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제대로 디자인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산재승인에도 그 유형별 노하우가 존재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재해조사를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나 그 가족이 산재보상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또 잘못 집착하거나 불법 브로커에게 이용을 당하여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이다.

산재보상을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흔히 산재보상은 어렵다고들 한다. 시중에 산재보상에 관한 책이 꽤 출간되어 있지만 그 대부분이 법률조항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실제 근로자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읽어 보아도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아니면 그 매뉴얼 성격의 책이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산재보상의 기본과 그 본질에 충실하면서 그 실속을 챙길 수 있도록 그 노하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분야이든 마찬가지이다. 그 기본과 핵심을 모르면 사실상 모르는 것이다. 그 기본과 핵심을 이해하면서 매뉴얼을 보면 아주 쉬워진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노하우가 그 원리에서 나온다.

또 이 책에서는 법률공부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과감하게 바꾸어 쓰고 있다. 법률용어 자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쉽게 풀어 쓰려고 노력하였다. 이른바 전문가들이 보면 법률용어를 마구 바꿔 쓰고 있어 엉터리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뜻이 통할 수 있으면 유치하다고 할 정도로 소설처럼 쉽게 접근을 시도하였다.

산재보상은 누가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핵심을 전해주고 있다.

한편, 산재보상의 끝은 민사배상이라고 강조하며 공상처리, 근재보험 등의 개념과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설하고 있다. 민사배상의 노하우를 제시하며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두마리 토끼를 잡는 정석을 알려주고 있다.

저자인 최창보 박사는 산재보상의 세계를 여행하듯이 이 책을 읽고 나면 뭔가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뿌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나아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재보상의 제대로 된 가이드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창보 박사는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큐슈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2년 근로복지공사(1995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에 입사하여 줄곧 35년간 산재병원 업무와 산재보상 실무를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산재보상의 고급실무자로서 뿐만 아니라 일본 노재보상에 관한 연구자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산재보험법과 사회보장법, 보건의료법을 강의하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산재보상의 세계(부크크, 2016년)」와 「보건의료법의 세계(부크크, 2017년)」 등이 있으며 주요논문으로는 ‘산재보상보험의 예방급여제도 도입 검토’, ‘출퇴근재해 보호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있다.

최창보 지음/부크크(Bookk)/264쪽/1만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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