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발간 ‘이슈와 논점’ 기고에서 밝혀
문재인케어 성공 여부가 의료 이용량 관리와 지불보상체계 개선을 통한 수가 정상화 등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8월30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에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 정부의 계획은 건강보험 보장 기능 제고와 관련된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선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보험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이용량 증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보상체계의 미봉적인 해결방안 제시, 실손보험 지출 의료비 최소화 어려움 등 문재인케어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김주경 조사관은 “문재인케어가 파격적인 보험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비용의식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됐던 잠재적 의료 수요가 가시화되면 정부가 추계한 비용이 초과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인 3.2%수준으로 올리면서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보상체계와 관련된 가운데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공급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동기가 강하고 비급여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수입증가와 직결돼 현행 지불제도 하에서 새로운 비급여서비스가 계속 창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조사관은 “정부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현행 공공의료 기관 42개소에서 2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했지만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의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2022년 보장성 70% 목표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불필요하게 지출 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엔 낮은 수치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차단하고 실손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성공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조사관은 “보장 강화로 이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만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체계를 조속히 갖춰 의료 이용량 증가를 근본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고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자원 집적도 등이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인 지불보상방식을 모색하는 동시에 수가 정상화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조사관은 “장기간에 걸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 창출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수가 정상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당장은 예비급화를 위해 신의료기술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급여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역할 축소를 위해 국민의료비 지출에 따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중장기 보장률 목표로 제시하고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김 조사관은 “건강보험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선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해묵은 과제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선도 병해야 ‘합리적 부담에 기초한 보장 확대’로 정책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