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통계도 모른다는 정부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니 그에 따른 재정소요를 누구한테 감내하란 말인지 모르겠다”

최세환 대한정주의학회 회장은 9월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영상자료를 찍으면서 삭감의 대상이 될까 걱정하고, 안 찍었다고 벌금 물까 걱정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며 “전면급여화 된다면 약 처방률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효과가 있는 도수치료나 정맥영양주사 등은 급여권에 밀려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도 시장기능이 있는데 그걸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무조건 의뢰서 써 달라”며 상급병원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전면급여화는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후배 의사들도 이젠 죽고 사는 분야는 안하려 할 것이며, 피부 비만 미용 등에만 몰리게 될 것”이라며 “한국 의료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수입을 줄어들고 수요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점점 악화 될 게 뻔하다”고 단언했다.

최 회장은 “그럼 보장성강화 정책의 부작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물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과 의료계만 고통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몇 년동안 추진해온 보장성강화로 실손보험사만 이득을 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는 전무했다는 지적도 했다.

최 회장은 “이제라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협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책으로 풀어가는 영양 처방 알기 △기초 정맥영양수액요법 △과학적 근거로서의 임상 실제 적용 △비급여 적용시 알아야 할 현실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