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9월3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OECD 국가 중  의료수가가 최하위임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의 미명아래 의사를 희생양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전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간의 분쟁과 불신을 야기하는 정책을 실시하기에 앞서 동네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고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과 연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각 의료기관의 고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결의대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전면급여화 즉각 철회하라 △보장성 강화 전에 적정수가 제시하라 △의료전달체계 무너지면 동네병원 사라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윤리 △메디컬 업데이트 △임상의사의 기초 다지기 △Pros and Cons 등 4개의 세션과 특별강연으로 진행됐다.

김숙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의 현실이 많이 힘든 이러한 때일수록 지식의 습득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를 베풀어줌으로써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의권을 올바르게 지키는 지름길”이라며 “의료계의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며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때”락고 강조했다.